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엔헌장 ‘적국조항’은 어쩌다 중국 “군사행동” 주장 근거가 됐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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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유엔헌장 내 ‘적국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유엔헌장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게 일본 정부 주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굳이 적국조항을 거론하는 것은 대내외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엔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인 1945년 6월 미국·옛 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연합국 측 주도로 만들어졌다. 서문과 19장 111조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헌장은 적국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와 적대 관계였던 모든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나라 이름을 콕 집어 적어둔 것은 아니나,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추축국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제 조치 요건 등을 규정한 제53조와 제107조를 묶어 ‘적국조항’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 허가가 필요하나, 적국의 침략정책 재개에 대비하는 등 상황은 예외이다.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중국이 군사 조치에 나서도 국제 규범에 따른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오래 전 유엔 결의로 채택됐으며, 이 결의에 중국 측도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 근거는 199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당시 도출된 결의안에는 “적국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유엔헌장을 개정해 적국 조항을 삭제하려는 의도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등이 전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적국 규정이 점차 무의미해졌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옛 적국 조항’이란 말을 쓰고 있다.
다만 유엔헌장 개정부터 발효까지는 회원국 총 3분의 2의 찬성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이 필요해 실제 문구 삭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닛케이는 “유엔의 중국 대표가 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임을 인정한 것도 1971년 유엔 총회 결의”라며 “이에 따른 유엔헌장 수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국조항의 존재만 주목하고 유엔 결의는 무시한다면, 같은 논리로 대만이 유엔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국제관계 전공인 히가시노 아츠코 쓰쿠바대 교수는 “(적국)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으니 유효하고, 옛 적국에 대해 지금도 무제한으로 무력 침공해도 좋다고 강변한다면 유엔 결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중국으로서는 옛 적국 조항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 정보전에서 일단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해당 조항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구는 억지를 묵인하면, 중국의 선전 공작에 영향을 받는 유엔 회원국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유엔 총회는 적국조항 삭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수토론 도중 본인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면서 발언 철회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26)는 가고 싶던 대기업의 공채를 기다릴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요즘 대기업은 신입 교육에 드는 투자도 아끼려는 분위기라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주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업무도 쉽지 않고, 이직도 어렵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첫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둔 B씨(28)는 두 번째 직장을 고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내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막상 일해보니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만 맡게 돼 결국 퇴사했다. 그는 “첫 직장이 기대와 달랐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새 직장을 찾을 생각”이라며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뒀지만,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당분간 재충전하면서 진로 방향도 다시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일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 기준에서 ‘조사 대상 주(보통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쉬었음’ 인구에 해당한다.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가사·육아·질병·학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분류된다. 올해 10월까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25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6만7000명)보다 3.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월평균 81만1000명에서 80만8000명으로 0.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실업률만 보면 고용 상황은 양호하다. 지난 8월 실업률은 2.0%로, 일본(2.6%)은 물론 대만(3.4%), 독일(3.8%), 미국(4.3%), 영국(4.8%)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쉬었음 인구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까지 기준 5.6%(254만명)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05년 69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3.6% 수준이던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올해 7.2%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 지표가 하락한 샘이다.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20대는 일을 쉬는 이유로 주로 ‘가사·육아’를 꼽았다. 그러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비중은 점차 줄었다. ‘통학·취업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 이후 정체된 반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을 쉬는 ‘쉬었음’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보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채 축소와 경력직 채용 확대 속에서 ‘눈을 낮춰 일할지, 공채를 기다릴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이 떨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전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직을 선호하는 세대 특성에 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구직 미스매치가 맞물리면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계획을 갖고 있으나 즉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진로를 재설정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얻지 못한 단기 ‘쉬었음 청년’이 장기 쉬었음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과 은둔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 체험과 경력 제공이, 이직 준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진로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 니트로 이어져 사회적 단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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