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주차장 늘린다며 가로수 ‘싹둑’…판교 명소 은행나무길 사라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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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공원 일대 불법 주정차 막으려85그루 베고 자전거도로 철거시 “도로폭 좁아 제거 불가피”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 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서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나무 144그루 중 85그루는 베어져 59그루만 남게 된다. 뽑힌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복제약(제네릭) 중심’에서 ‘신약·혁신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에 나섰다. 복제약 가격은 선진국 수준까지 낮추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 ‘신약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지원’ 등 세 축이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인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40%대(해외 수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 복제약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과 일본(40~50%), 프랑스(40%) 등 주요국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신규 등재 품목뿐만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을 고려해 3년에 걸쳐 40%대 수준으로 순차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단,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한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11번째로 등재될 때부터 적용되는 계단식 약가 인하 폭을 기존보다 강화(5% 포인트씩 감액)하고,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1년 후 11번째 제품 가격으로 일괄 조정하는 등 등재 관리를 엄격화한다.
복제약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접근성 강화에 쓰인다.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 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혁신적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가칭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20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맺어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약뿐만 아니라 특허 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 시 약가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약가 인하 시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2026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급 중단 사태가 잦았던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진료에 필수적이나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정 기준을 상한가 대비 10%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대상을 기존 신규 등재 품목에서 기등재 품목까지 확대해 2026년 1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계가 혁신 및 보건 안보 투자를 통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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