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축사가 뭐길래 욕하고 뺨 때리고···경북 지자체 행사장 ‘의원 축사 갑질’ 빈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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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경북지역 한 광역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에도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방의원들의 ‘축사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식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길어져 담당 공무원이 전체 흐름을 맞추려고 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A도의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생략돼 항의했다”며 “목소리가 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북에서는 축사를 놓고 담당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이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B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B시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 탈당한 상태여서 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6월 경북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C도의원이 교육청 행사장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4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D도의원이 비서에게 축사작성 등을 지시하며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광역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라 윤리특위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일 정상과 연달아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며 안도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의 대일 압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일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섬세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이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관영매체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관한) 침묵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미·일동맹 구조가 전화 한 통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동맹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미국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대화는 동맹국들에 대만이 현재 외교적·안보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SCMP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비난과 중국의 반격 의지를 알리는 데 총공세를 쏟던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26일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관광, 소매,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이 일본 내 총 인바운드 관광 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항공시장 플랫폼 시리움을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열흘 전과 대비해 268편, 약 9만 7000석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3분기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22달러(약239만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8달러(약21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본토 여행객이 계속해서 일본을 피할 경우 일본 경제가 내년에 1조4900억엔(약14조254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이 추가 대일압박에 숨을 고르고 기존 조치의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중·일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중국에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사용에는 신중하겠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쉬웨이진 화남이공대 교수는 “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강압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덴마크 단스케은행의 앨런 폰 메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는 세계적 비난을 피하고자 일본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군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동개발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도 EU와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비판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리 총리 발언에 근거하면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수출 통제를 단행할 명분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자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국제문제 칼럼 ‘종성’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해야만 세계에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지자체들이 잇따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니가타현에 이어 홋카이도에서도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에 합격한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앞서 미쓰하시 쓰요시 홋카이도 부지사는 전날 도의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 측에 현실적으로 재가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스즈키 지사의 의사를 전달했다.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홋카이도에 신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재가동 후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11% 정도, 기업용은 7% 정도 인하할 방침을 밝힌 것 등이 홋카이도가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려는 이유다. 도마리원전 주변 기초지자체들이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스즈키 지사는 “주민, 도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도마리원전 재가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교도통신은 스즈키 지사가 도의회 논의 결과와 도마리원전 주변의 기초지자체 4곳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단 시기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전력은 2027년 도마리 3호기를 재가동하고, 2030년에는 1, 2호기의 운전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리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전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 원전 54기가 가동됐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었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의존 최소화’이 기조였던 원전 정책을 ‘최대한 활용’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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