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북 완주 동남동쪽 6㎞ 지역서 규모 2.2 지진 발생···유감 신고 6건 접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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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기상청은 26일 오후 8시 6분 35초 전북 완주군 동남동쪽 6㎞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2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5㎞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진앙과 인접한 전주와 익산, 완주 등에서 6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흔들림을 느꼈다’, ‘쿵 소리가 났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이어졌으나 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라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었다. 우선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며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며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각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으로 이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일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건강상 이유로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특검 측이 ‘본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위진술을 한 거냐’고 따지자 유 전 행정관은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샤넬 가방을 전씨에게서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김 여사와)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받은 물건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다만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의 양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선물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 등을 직접 구매한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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