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아프리카 소국 ‘기니비사우’서 군사 쿠데타···대통령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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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기니비사우 군의 장교들이 대선 개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수도 비사우 육군본부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와 언론 활동 등을 즉시 중단시키고 국경을 폐쇄했다.
기니비사우 군 최고사령부 디니스 은차마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서 “국가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고 새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국가 기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차마 대변인은 “국가 불안정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음모를 발견했다”면서 “국내외 인사들이 이를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FP통신은 이날 오전 비사우 대통령궁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대통령궁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기니비사우를 겸임하는 주세네갈 한국대사관은 교민 공지를 통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당분간 자택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니비사우의 한국 교민은 수십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도전했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53)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쿠데타로 대통령궁 내 집무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니비사우 대선은 지난 23일 총선과 함께 치러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12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대선에선 엠발로 대통령과 야권 선두 주자인 페르난두 디아스 다 코스타(47) 후보가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대선 투표율이 65%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니비사우에서는 1974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4차례의 쿠데타와 10여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2022년 2월에도 수도 비사우 정부 청사에서 쿠데타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2023년 11월에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의회 해산으로 이어졌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 등 녹음돼‘불법 정치자금’ 핵심 증거로 기소1심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선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을 쏟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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