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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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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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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상 대화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2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회담(통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 대화이므로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장관은 “전화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일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나 여러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해 소개했다. 기하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미중 관계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양 정상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미일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사태 진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자제를 요구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성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총리와 연이어 통화했다.
기하라 장관은 주일 중국대사관이 전날 일본에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반하는 중국 주장에는 반론을 제기하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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