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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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32층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 화재로 이날 오후 기준 사망자가 1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진압·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 1명도 포함됐다.
추가로 수습된 시신 가운데 40여 구는 신원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부상자도 79명으로 늘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이번 화재 대응에는 소방대원 1250명 이상이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화재는 1948년 176명이 숨진 홍콩 창고 화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보수 공사의 책임 자문 업체인 ‘윌파워 건축회사’ 이사 2명이 체포되면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체포된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배치를 위한 추첨식에 불참키로 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축구협회는 조 추첨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추첨식은 12월5일 오후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란축구협회는 “비자 발급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사안이 순수한 스포츠 차원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1978 월드컵 이래로 이런 문제는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란 대표팀이 내년 월드컵 본선 경기마저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참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축구연맹(FIF)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선수단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7승 2무 1패(승점 23)를 기록하며 A조 1위에 올라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이란의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핵시설을 폭격했고, 양국 핵 협상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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