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이선좌’의 허탈함, 조금은 줄어들까···‘암표’ 판매 땐 최대 50배 징벌적 과징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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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29일 전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3분쯤 내령리 산 66-2 일원에서 난 불은 오후 6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산림 당국은 산림청 헬기 3대와 지자체 임차 헬기 2대 등 헬기 5대와 진화 차량 2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와 공무원·소방대원 등 지상 인력 111명이 방화선 구축과 헬기 살수, 지상 진화를 병행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0.3㏊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발화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 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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