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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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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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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잠실 홈런왕’ 김재환(37)은 두산과 맺은 4년 총액 115억원짜리 계약이 올해로 끝났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올해 타율 0.241에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한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의 FA 신청 포기는 팀 내 현실적 입지와 팀을 향한 애정, 그리고 멀게는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실제론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4년 전 FA 계약 때 포함된 조항으로 인해 FA를 포기한 김재환과 우선 협상했지만 결렬돼 방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FA 계약 때 맺은 조항 따라보상금·보상선수도 못 받고 방출
간판 붙잡기 실패 ‘최악 시나리오’독과점 에이전트 앞 구단은 또 ‘을’
금지약물 부정적 이미지에 노장친정보다 나은 선택 받을지 주목
김재환의 에이전트는 최근 FA 선수 독과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리코에이전시다.
두산은 4년 전 FA 시장에서 간판스타 김재환을 놓고 타 구단과 경쟁이 붙자 잔류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종 115억원을 제시하고도 타 구단의 총액이 더 높다고 하자 더 이상 금액적으로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산은 김재환 측이 다른 방식으로 내놓은 요구를 들어줬다. ‘FA를 포기했을 때 우선 협상하고,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재환이 계약 기간 수준급 활약을 펼쳐 당당하게 FA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면 두산과 동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재환은 4년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224득점 OPS 0.788(장타율 0.436+출루율 0.352)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마저 고전한 김재환은 상식적인 기대를 깨고, 이적을 염두에 둔 채 당시 포함시켰던 옵션 조항을 내세워 두산과 결별했다.
김재환은 두산이 4년간 115억원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인천고를 졸업한 ‘포수 기대주’ 김재환을 2008년 2차 1라운드로 뽑았고, 커리어 초반에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거센 비판 여론에도 1군 무대에서 자리 잡도록 꾸준히 기회를 줬다. 팬들도 김재환을 감쌌다. 이후 김재환도 ‘왕조’ 시대를 연 중심타자로 성장했다. 홈런왕, 정규리그 MVP 등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산은 보류선수 신청 마감일인 지난 25일 밤까지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설득했으나 김재환은 거절했다.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가게 됐다. 오히려 방출 선수 신분이 되면서 FA라면 B등급으로 따라붙었을 보상선수와 보상금 부담 없이 자유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두산은 직전 시즌 연봉 10억원짜리 선수가 나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이 김재환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방식으로 친정 팀을 떠난 모습부터가 논란 요소다. 금지 약물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영입하는 데 큰 부담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배트 스피드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성적도 기대 이하였다.
‘김재환 사태’는 KBO리그가 에이전트 실태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구단 사이를 오가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독과점 에이전시 앞에서 구단이 ‘을’이 되는 사태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FA 거품과 비상식적 계약이 속출하는 와중에 이적을 위한 꼼수까지 드러났다. 리그 계약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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