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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올겨울 미세먼지, 여느 해보다 짙다…석탄발전 최대 17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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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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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겨울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는 6차(20㎍/㎥)대비 5%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감시도 강화한다. 계절제 기간 동안 지방 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AI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늘려 불법 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학원·박물관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1일 1회 중국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하는 여성 노동자들 체내에서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인 에코톤(ECOTON)과 현지 아이랑가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는 여성 27명의 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체내에서 23종의 플라스틱 유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5일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현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직접 만지며 선별하고, 플라스틱을 태운 연기를 흡입했다.
모든 참여자의 몸에서 카드뮴·납·크롬·니켈 같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페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및 심혈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를 교란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이며, 이 밖에도 암이나 간·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여성들의 체내에서 검출됐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목장갑, 장화 정도의 보호구만 착용한 채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지고, 일상적으로 플라스틱을 태운 연기를 흡입했다. 연구소는 폐기물 수거 노동 경험이 없고 폐기물 수거시설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체내 유해물질 검출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체내에서 플라스틱 유해물질 농도가 약 2~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 연구는 플라스틱과 매일 마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밝혀냈다”며 “플라스틱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 연구를 통해 공중보건, 화학물질 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다.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선언한 이후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역시 늘었다.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는 국가로 폐플라스틱이 지속해서 수출되면서 현지에서는 또 다른 환경과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여성이 대부분인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플라스틱 유래 유해물질은 가임기 여성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선별장 내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공간에서의 쓰레기 소각·투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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