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퇴장’ 사라지나···국회법 개정안, 여당 단독 운영소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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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는 25일 오전 8시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상황을 도내 양돈농가에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에 따라 도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개체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등 1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즉각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와 당진시는 이날 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전부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료공장·도축장 등 112개 시설에 대해 긴급 소독과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관련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올해만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1위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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