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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장기적 회계부정은 징벌적 가중처벌…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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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3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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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정읍그린파워(주) 정읍 바이오SRF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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