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겨냥···국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부부 비방글 논란’ 조사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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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감사위는 장동혁 대표를 조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당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28일 “지난해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의 가족들과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문제 등으로 한 전 대표와 갈등해온 당시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에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당원게시판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후 12·3 불법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며 다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장 대표는 취임 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도 지난달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려서” 등의 언급으로 당 전체를 병적 상태로 묘사했고, 장 대표에 대한 “집권과 득표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으로 당대표를 조롱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는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 아니냐” 등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종교적 태도를 조롱했다며 징계 사유로 들었다. 특정 종교(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당원들을 그 추종자로 비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전광훈당, 조원진당, 황교안당과도 손잡는다면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온갖 트집 잡아서 죽이겠다는 건가. 제발 꿈 깨라”고 적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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