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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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2년 7개월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신속지원군이 미국 등 중재국들의 휴전 노력에 부응해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수단 정부군은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절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개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안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3개월간 적대행위를 멈추는 인도적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는 지난 9월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지원군과 정부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휴전안은 3개월의 인도주의적 정전과 9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민간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지원군은 지난 6일 이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군은 전날 중재국 휴전안을 거부했다. 정부군을 이끄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휴전안을 두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최악”이라며 “정부군을 없애고 안보기관을 해체하며 (반군) 민병대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포함된 중재국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UAE가 신속지원군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UAE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 내전이 이어져 왔다. 수단 내전은 지난달 26일 신속지원군이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지역 마지막 거점도시였던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은 수단 내전으로 약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4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전남 고흥군 한 간부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전거래를 한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고흥군청 수산정책과장 A씨(58)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지인뿐 아니라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며 업무상 알게 된 지역 주민들로부터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가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흥군은 최근 A씨가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자체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 의혹을 확인해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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