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예타’ 통과···“경제성 충분” 쾌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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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27만8026㎡ 규모로 신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통과로 국비 100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46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의 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은 전국 3위의 거래 규모(연 1조2000억원)를 기록할 정도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과 좁은 공간 탓에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로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의 당위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에 올랐고 이후 현장 실사 및 심사 평가를 거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측정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647로 기준치(0.5)를 훨씬 웃돌아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 시대’를 맞게 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미래 농·수·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온라인 거래소·전자송품장·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출하품목 스케줄링,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물류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거래 급증에 대응해 선별·가공과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유통 혁신을 선도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주차장은 기존 시장보다 2배가량 확장돼 총 3023면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내진 설계와 최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등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이 떠난 후 남게 되는 매천동 부지에는 그간 시장 운영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및 악취 문제 등이 심했던 만큼,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터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상권과 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현재의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하는 쾌거”라면서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4자 협의체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지만,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은 계속 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2곳 중 1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린다. 결국 3-1 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6만t이 매립, 매립율은 65.77%이다. 아직도 623만t의 매립량이 남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증가로 계속 줄고 있다.
3-1 매립지의 매립량은 2018년 86만t에서 2019년 288만t, 2020년 250만t, 2021년 242만t, 2022년 130만t에서 2023년 79만t, 2024년 68만t, 10월 기준 53만t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잔재물, 연탄재, 소각장 폐기물 등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립량 79만t 중 생활폐기물은 57만t 으로 72.2%, 2024년 68만t 중 52만t으로 76.5%, 지난 10월 말 기준 53만t 중 41만t으로 77.4%를 차지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되고 3-1 매립량이 623만t 남은 만큼, 연간 20만t 을 매립한다면 어림잡아 3-1 매립장은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여기에 유휴지인 제4매립장도 389만㎡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3-1 매립장의 포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시장은 임기 내 종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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