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플랫폼 비대면 진료만으론 지역 의료 못 살려···1차의료·주치의 같이 고민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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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합법화를 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역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비대면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채널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대면 진료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 차원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의 ‘약점’을 메꾸는 제도와 같이 가지 않고 그저 대면이라는 형태를 비대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의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산업적으로도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22년부터 강원 평창군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 내 주민들 중 일부를 선정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환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측정 기기에 매일 혈압·당 수치 등을 자가입력하도록 안내한다. 보건의료원이나 지역 의원의 의사가 등록환자의 주치의를 맡아 이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면진료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오 교수는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라면 원격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은 진료 방식에서는 환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위험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진료 질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용자들 대부분은 고혈압·당뇨·기관지염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약을 처방받는 통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주치의 개념을 포함한 1차 의료 개념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1차 의료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의 비대면 진료보다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이라고 짚었다. 가령 지방 보건지소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해지면, 비대면 진료의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보건지소의 소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의료지식을 갖춘 보건지소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와 원격협진을 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집 근처 보건지소에서도 의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교수는 “플랫폼 같은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칩이 자사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바로 견제에 나섰다. 구글의 AI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세대 앞서 있다”며 AI ‘큰손’ 지위가 여전함을 과시했다.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엑스 계정을 통해 “우리는 구글의 성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AI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구글에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뤄지는 어떤 환경에서든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한 AI 구조나 기능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ASIC)보다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처리장치(TPU)로 학습한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고, 다른 AI 기업들도 TPU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최근 7세대 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했다. 그간 TPU를 내부 AI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외부 기업 고객들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제는 직접 칩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내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TPU를 임대하고, 2027년에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최대 100만개의 구글 TPU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아성이 단기간에 흔들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력과 비용 문제로 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GPU는 개발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크다. 이에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AI 등은 자체 칩 개발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구글 TPU의 선전이 엔비디아 일극 구도에 변화를 시사하면서 GPU보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 매진하는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맞춤형 TPU와 엔비디아 GPU 모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는 수년간 그래왔듯 두 체계를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였다. 통화는 약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25일 기준 올해 1~11월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 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권익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이곳의 가장 특화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 팀장은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주면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150건 안팎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1~10월에만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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