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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속보]‘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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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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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신규발생 부실채권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개인사업자의 여신 부분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년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며 부실채권 비율이 내려갔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 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지만,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 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여신(0.41%)은 전 분기 말과 같았으나 중소기업 여신(0.88%)이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중소법인(1.06%)은 0.05%p 내렸고,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0.61%)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5년 6월 말(0.6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층인 개인사업자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 부실채권비율(0.30%)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0.20%)은 0.03%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0.62%)은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7%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164.8%)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4일(현지시간) 통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국 측이 중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측이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의 의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이후 중국 측이 언급한 대만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해 “일중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정상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통화 이후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만의 중국으로의 반환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전후 국제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타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대전 때 미중 양국이 함께 일본과 싸웠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전화회담에서 미중의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미중 양측이 발표한 내용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이유로 시진핑 정권이 일본에 대한 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위압에 대해 일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의 회담 내용 설명에 큰 차이가 있어 양측의 의도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다음날인 25일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젯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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