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한 지식재산처, 해외 분쟁 대응 등에 468억 예산 편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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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달러화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결과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는 1조8586억달러로 추정됐다. 지난해(1조8754억달러)보다 168억달러, 약 0.9% 줄어든 규모다.
원화 기준으로는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원에서 올해 2611조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실질성장률(0.9%)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IMF가 구체적인 평균 환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원화 기준 성장률을 상쇄하며 달러 환산 GDP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1∼1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364원)보다 54원(4.0%) 높아졌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평균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달러 기준 GDP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MF는 한국 명목 GDP가 2026년 1조9366억달러, 2027년 2조170억달러, 2028년 2조997억달러, 2029년 2조1848억달러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GDP 2조달러 돌파와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성장, 한·미 간 기준금리 차, 과도한 유동성, 엔화 약세 등 때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증가,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지연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지고 환율 움직임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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