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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드라마 김부장은 현실?’···개인사업자 부실채권비율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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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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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신규발생 부실채권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개인사업자의 여신 부분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년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며 부실채권 비율이 내려갔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 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지만,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 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여신(0.41%)은 전 분기 말과 같았으나 중소기업 여신(0.88%)이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중소법인(1.06%)은 0.05%p 내렸고,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0.61%)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5년 6월 말(0.6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층인 개인사업자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 부실채권비율(0.30%)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0.20%)은 0.03%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0.62%)은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7%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164.8%)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된 상태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포털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학교가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플랫]학생 고소 취하한 동덕여대…“소통·연대의 끝 아니라 시작”
[플랫]“보기 싫은 흉터만은 아닐것”…생채기·성장통 남은 동덕여대 투쟁 ‘그 후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며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다. 전체 고독사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50~60대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7.2%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다.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도 고독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성 고독사가 3205명으로 여성(605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1028명, 26.2%)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에게 실직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줄었다. 다만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470명, 12.0%), 보건복지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실업·관계 단절 등을 겪는 50~60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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