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속보]‘사망 양평 공무원’ 회유 의혹 김선교 의원, 특검 출석···“진실 밝히러 나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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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모친 최은순씨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저는 전혀”라고 답했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충식씨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진우씨와 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 시한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접촉해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이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단월면장 정씨를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두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보좌관은 이후 카페 측에 자신과 정 면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공여자에게 주는 특별이민비자(SIV)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이 저지른 워싱턴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민 차단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 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집단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이들의 입국을 정지하거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무부와 이민국(USCIS)의 망명 전면 금지·이민 추가 제한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전날 모든 외국인에 대한 망명 신청을 무기한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 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SIV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민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USCIS는 사건 다음 날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무부도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멈출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미국을 도운 협력자들에게도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총격 사건 직후 “모든 제삼 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삼 세계’ 국가는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답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미국을 도왔다가 탈레반으로부터 탄압받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망명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의회는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고 미군이 현지에서 철수하면서 초당적으로 SIV 발급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가니스탄이백의 션 반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개인의 고립적이면서 폭력적인 행위가 공동체를 악마화하거나 깎아내리는 구실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특정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속했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탄압받은 외국인들로부터 망명 신청을 받아 이들의 미국 체류를 허가해왔다. 그러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민·망명 신청 애플리케이션 ‘CBP 원’ 서비스를 종료하며 망명 신청을 극도로 제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중·일 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통화했다”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관계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일·중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일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23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주민들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설명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약 110㎞ 떨어져 있다. 두 섬 모두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자위대 부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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