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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노동위,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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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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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턴 A씨가 미용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천안 소재 미용실에서 인턴(스태프)으로 근무하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두 지점의 인턴과 헤어디자이너를 합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턴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고, 채용과 운영을 사실상 한 사람이 총괄했으며, 교육과 회식도 함께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용실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인턴이 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지점을 하나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시술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인턴 채용과 배치도 원장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 비율도 사용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로 보수를 받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노동위의 이번 판정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만나 브라질산 원유의 한국 수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조 장관은 이날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최근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브라질산 원유 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양 장관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로 구성된 남미의 경제 블록을 말한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관련된 협상을 7차례 진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비에이라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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