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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역사와 현실]과거를 지우니 미래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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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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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한밤중, 발굴보고서 하나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탄식했다. ‘아, 이거 보존해야 했는데!’ 10여년 전 읽었을 때에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지점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구제 발굴을 한 모 지방 사직단에 대한 기록이었다.
지방의 사직단은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은 거의 다 사라졌고, 위치도 잊힌 곳이 많다. 그나마 ‘사직구장’과 같이 지명으로라도 남았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도, 장소도 잊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한 문헌 기록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직단은 단의 크기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조오례의>와 같은 예서에 변경해서는 안 되는 원칙으로 그 제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마다 설치한 사직단의 크기는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 위치와 구성에 대한 소략한 내용만 있을 뿐, 단의 크기와 높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지방의 사직단들을 통일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차라리 그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 사직단들은 크기도, 높이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크기의 사직단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지방 사직단은 그렇지 않았다. 일단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었고, 사직단의 담장까지 전체 영역이 온전히 나왔다. 더구나 그 사직단을 중수한 관료의 문헌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발굴된 유구는 그 기록과 일치했다. 심지어 그 관료는 조선시대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법한 유명 인물이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춰진 지방 사직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이번에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뒤늦게 이 사직단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을 밀고 아파트를 짓던 1990년대 후반에는 햇병아리 학생에 불과했기에 이런 문제 자체를 몰랐고, 10여년 전에는 논문 한 편 쓸 정도는 됐지만,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만큼 공부가 깊지 못했다. 이제서야 드디어 그 의미를 깨우쳤으나, 단이 없어진 지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작 유적 하나 가지고 뭘 그래?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이런 식으로 망가진 유적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나 같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유적을 자신들의 역사 자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자리는 아니지만 인근에 작게 조성한 새 사직단에서는 몇년 전부터 사직제를 재현하고 있고,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원래의 유구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면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을 확보했을 텐데. 거기에 그 단을 수리한 조선 관료의 이야기를 더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리도 아닌 곳에 애매하게 새로 만든 단과 3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만이 남았다.
과거가 남긴 흔적은 현재의 공공이 함께 향유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는 정지된 유적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와 의미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누군가 사유화해버리면, 그 가능성의 샘은 메말라버릴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익선동의 복작대는 골목길을 볼 때면, 파괴된 피맛길이 누렸을 미래가 상상되어 입맛이 쓰다. “말 탄 관리를 피하던 골목!”이라고 신나서 소개할 유튜버의 모습, 파전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노포 감성을 즐길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대체 누가 이런 소중한 미래를 우리에게서 약탈하려 하는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야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제주 택배노동자,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에 이어 밤 시간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오전 2시 4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집품 업무를 맡고 있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8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33)씨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0시 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고인의 지병을 언급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이 명확한 진상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 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강도 높은 야간 근무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해도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대형 물류센터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며 주 4.5일 기준 약 36~40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생체리듬을 붕괴시키는 고위험 시간대 노동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해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작업자 임의로 속도를 낮출 수 없어 심혈관·대사계 질환을 가진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망사고들이 “회복 시간을 빼앗는 심야노동이라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법·제도가 심야노동을 위험 노동으로 규정하는 최소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속근무 제한과 심야노동 총량 관리, 실질적 휴식권을 포함한 교대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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