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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헌재, 윤석열이 낸 ‘체포영장 청구·영장 발부 권한쟁의’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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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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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한 침해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그 이후인 1월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이 막아섰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이후 4월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가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인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천동(송파)·미아동(강북)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 및 재공급 단지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9000만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잠실르엘(송파구 신천동)은 전용면적이 45㎡, 51㎡, 59㎡(총 98가구)으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화포레나미아(강북구 미아동)는 전용면적 53㎡(총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에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공간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그 외 은평자이더스타(은평구 신사동·18가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동대문구 이문동·15가구) 등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7부터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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