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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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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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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러 동결 자산 활용 수익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EU 관계자들이 동결 러사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다른 구상을 제시한 이후 (EU 내) 합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간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회원국인 벨기에의 반대로 그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 우려도 있다는 것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동결 자산은 대부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 납세자만이 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며 EU 회원국인 벨기에를 설득하는 ‘법적 문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U 내에선 최근 압류를 통해 러 동결 자산 소유권을 EU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공개된 28개항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안에 따르면 러 자산과 별도로 EU도 이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EU는 동결 자산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수익까지 챙겨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반발 요인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 EU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해당 기금 조성 계획은 새 종전안에서는 일단 삭제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아가트 드마레 선임연구원은 “이 계획은 미국 기업, 미국 정부, 러시아라는 세 주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도이치벨레(DW)에 비판했다.
다만 유럽 측 방안에도 불안 요소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클리어는 우르줄라 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의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이 외부에는 ‘몰수’로 비칠 수 있어 유럽 금융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유럽 지출 대신 러 측 자산을 활용하려다가 장기적으로 유럽 각국에 재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EU는 다음달 중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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