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탈핵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탈핵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30 23:31

본문

오산개인회생 탈핵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탈핵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28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검토 없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법”이라며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의 반감기(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는 평균 10만년에 달한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48년 동안 원전을 가동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지를 선정한 적도 있으나,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9번의 부지 선정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2만t에 가까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26일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분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대한 의견은 설치 지점으로 5㎞ 이내에서 수렴하기로 했다.
탈핵단체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위험은 적어도 30㎞ 반경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5㎞ 이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해 나머지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한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8~10㎞였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30㎞ 반경에서도 방사선 누출 피해가 확인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까지 넓어졌다.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활동가는 “지금까지의 부지 선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2050년과 2060년까지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임시 건식저장시설의 사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원전 30㎞ 이내 거주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차장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했고, CCTV 반출 관련해 허위로 내부 결재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원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국회의 계엄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이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국방부)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밝혔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 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전글조국·정청래의 신경전···“정치개혁 답보상태” “혁신당 언론플레이 유감” 25.11.30
다음글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정지 내달 18일까지 연장 25.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산개인회생 탈핵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