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이용자들 “통보하면 끝이냐”…집단소송 움직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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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의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30일 기자와 통화한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필규씨(36)는 “처음엔 4500개가 유출됐다고 하다가 3370만개까지 늘어나니,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안전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모씨(46)도 “쿠팡이 몇달간 정보가 유출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알린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SNS에도 “통보만 하면 끝이냐” “지난 18일 인지했는데 이제 통보한 이유는 뭐냐” 등 반응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은 범죄 악용 위험을 걱정했다.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고 했다.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 정보에 적어뒀는데,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들에 이어 쿠팡까지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씨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게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규모 플랫폼인 쿠팡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은 매우 높다”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쿠팡 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 2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 쿠팡 내 중국인 직원이 연루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선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전국 56곳을 시작으로, 12월 중 약 70곳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차 이용 시에는 기본상담을 한 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이용이 제한된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에게는 지자체와 연계해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이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켜 사건을 은폐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외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 5명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고 범인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차관 등에게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8월 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채 상병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조 전 실장에게 아예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 전 실장이 이 지시에 따라 장호진 당시 외교부 차관에게 ‘이종섭을 (2024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12월 중순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올렸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특검 수사에 협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며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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