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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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호씨(46)는 경기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2020년 전남귀어학교 문을 두드렸다. 교육을 마친 뒤 완도로 터를 옮겨 어선업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굴 양식과 완도 전통시장 건어물 가게까지 꾸리며 생업을 넓혀가고 있다. 바다에서는 해양인명구조대원으로 뛰고, 마을에서는 개발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배우자는 어촌정착상담사로 3년간 활동하며 귀어 희망자들에게 초기 정착 경험을 전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 “경주에서 열린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전남귀어학교 제2기 수료생인 김진호씨가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귀어귀촌인 제도는 귀어·어촌 정착에 성공한 개인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지역 활성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018~2021년 귀어·귀촌자를 대상으로 10월24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일까지 서류·발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씨의 창업·어업·지역 참여 활동은 귀어 초기 안정화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전남귀어학교는 2020년 개교 이후 2025년까지 13개 기수를 운영해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중 약 48%가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귀어학교의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결과가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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