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사설]내란 1년, 지금도 극우·부정선거 칭송하는 윤석열의 망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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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지난 28일 전씨가 공개한 편지에서 윤석열은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씨는 내란을 앞장서 옹호해온 사람이다.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중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예사로 쏟아낸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 밥은 계속 갖다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이다. 윤석열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고든 창·모스 탄 등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획책하는 미국 극우 인사들이다. 윤석열은 이제 감방에서 국내외 극우 네트워크라도 구축해 살길을 도모해보려는 것인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중이다. 그가 정점인 내란·외환 혐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 김건희씨와 국정을 농단한 실상도 상상을 초월한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국방부로 향하자 직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국 대사 자리를 범인 도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셈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2·12 군사반란·광주학살 주범 전두환보다 나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혔겠는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런 민심에 아랑곳없이 부정선거와 미국 극우의 구원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내란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은 언감생심이다. 그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의 ‘계엄령=계몽령’식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 대통령에 그 당이요,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영화 ■ 아멜리에(OCN 무비즈 오후 10시) = 파리 몽마르트의 한 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아멜리.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과잉보호 아래 홈스쿨링을 받으며 외롭게 성장했다. 어느 날, 낡은 장난감 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아멜리는 주인을 찾아 상자를 돌려준다. 작은 일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된 아멜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작은 친절을 몰래 베풀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간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군에 자원입대한 그는 다친 병사를 구하며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한다. 이후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키며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지만, 작가로서 정점에 오른 순간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긴다. 20세기 세계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헤밍웨이의 굴곡진 삶을 알아본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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