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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미 국무 “이혼 후 아동 송환 방해 땐 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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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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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해당 아동의 신속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연례보고서에서 5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가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데려간 외국인 부모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법 집행관까지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헤이그 협약에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부모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헤이그 협약 미준수 14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계 당국이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간 뒤 돌아오지 않자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집행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알려졌던 시치는 2024년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반도체 산업이 지역 성장을 좌우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충북의 올해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1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을 보면,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 생산은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와 선박 수주 증가 등으로 6.5% 늘었다. 서비스업도 주식 거래대금과 반도체 관련 기계장비 도매가 늘면서 3.4% 성장했다. 토목·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어든 건설업은 3.5% 감소했다.
권역별 성장률은 수도권 5.2%, 충청권 5.0%, 대경권 2.0%, 동남권 1.1%였다.
수도권은 서비스업과 광업·제조업이 각각 4.3%, 9.7% 성장했다. 충청권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며 광업·제조업이 10.7% 증가했다. 호남권 GRDP는 보합이었다. 호남권의 광업·제조업은 0.8%, 건설업은 4.9%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 늘었다.
시도별로는 충북의 성장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1분기 13.6%에 이어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청주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충북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며 광업·제조업이 22.4% 성장했다. 경기 역시 광업·제조업이 11.5% 증가해 GRDP 성장률 5.9%를 기록했다. 세종의 광업·제조업도 반도체·전자부품과 화학제품 생산 증가로 9.8% 늘었다.
서울의 GRDP는 5.5% 늘어 2016년 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금융·보험업이 성장하고 도소매업 생산도 늘면서 서비스업이 6.0% 증가한 영향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성장했고, 전남(-2.8%)·대전(-2.0%)·울산(-1.0%)·강원(-0.4%) 등 4곳은 감소했다. 제주는 보합이었다. 전남은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생산이 줄어 광업·제조업이 6.6% 감소했다. 대전은 전기장비 등 제조업 생산과 건설업이 동반 감소했다. 울산도 석유정제와 자동차 생산이 줄어 광업·제조업이 2.7% 감소했다.
건설업 성장도 반도체 산업에 따라 갈렸다.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늘어난 충북의 건설업은 5.2%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2.5%, 0.4% 늘었다. 반면 경북은 토목·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며 13.9% 감소했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11.9%, 11.6% 줄었다.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경기 첫 날, 남자 단체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다. 같은 종목의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이다.
김우진·이우석·김제덕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꺾고 우승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한국은 이번 대회 리커브 단체전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앞서 여자 단체(강채영·오예진·이윤지)는 결승전에서 인도에 패배했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어온 7연패가 아쉽게 끊겼다. 2연패를 노린 혼성 단체(강채영·김제덕)도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패배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겼다.
대회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리커브 개인전이 열린다. 여자 개인전은 강채영과 오예진, 남자는 이우석이 추가 메달을 노린다. 김제덕은 16강전에서 니라즈 차우한(인도)에 패배하며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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