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중국, “일본행 자제” 꺼내자마자 항공노선 900여편 줄여···일 가수 공연은 전날 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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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을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린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영국 항공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904편(16%)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이며, 좌석 수는 총 15만6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과 일본 간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
일본 공항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626편이 줄었다. 이어 나리타공항과 나고야 인근 주부공항이 각 68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 61편 순으로 운항 중단 편수가 많았다.
다만 도쿄 하네다공항은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989편 가운데 7편만 줄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자키 하지메 오비린대 교수는 “하네다 노선은 안정적 수요가 있어 항공편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항공편을 줄일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중국 항공사들이 감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권 판매회사인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간사이~상하이 노선의 12월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약 8500엔(약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엔(약 18만8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후지이 나오키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사로부터 감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다”며 향후 운항 중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554만명이며, 중국인이 82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29일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하마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하마사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에는 베이징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아울러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도 갑작스럽게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러 동결 자산 활용 수익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EU 관계자들이 동결 러사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다른 구상을 제시한 이후 (EU 내) 합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간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회원국인 벨기에의 반대로 그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 우려도 있다는 것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동결 자산은 대부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 납세자만이 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며 EU 회원국인 벨기에를 설득하는 ‘법적 문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U 내에선 최근 압류를 통해 러 동결 자산 소유권을 EU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공개된 28개항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안에 따르면 러 자산과 별도로 EU도 이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EU는 동결 자산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수익까지 챙겨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반발 요인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 EU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해당 기금 조성 계획은 새 종전안에서는 일단 삭제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아가트 드마레 선임연구원은 “이 계획은 미국 기업, 미국 정부, 러시아라는 세 주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도이치벨레(DW)에 비판했다.
다만 유럽 측 방안에도 불안 요소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클리어는 우르줄라 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의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이 외부에는 ‘몰수’로 비칠 수 있어 유럽 금융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유럽 지출 대신 러 측 자산을 활용하려다가 장기적으로 유럽 각국에 재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EU는 다음달 중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받은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다.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육군 법무장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김 실장의 부하들이 ‘(계엄)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김 실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전날 김 총리도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얼굴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하고 내려오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버스 탑승자 이외에도 계엄에 연관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받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가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진급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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