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신도시 하나 규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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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시흥하중·고양창릉·고덕강일 등올해보다 32% 늘어 2만9000가구최근 5년간 평균 물량의 두 배 이상국토부 “2028년 하반기부터 입주”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2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보다 32% 많은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했다. 내년 3월 경기 시흥하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8월 서울 고덕강일, 10월 수원광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2만2000가구보다 32.2% 많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1만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내년 2만7000가구의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고양창릉 등을 중심으로 예상 물량이 2000가구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내년 8월 고덕강일 지구에서 총 1305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계양(1290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60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분양 물량은 총 2만3800가구로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 2기 신도시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중소 택지인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은 분양 약 6개월 전에 이뤄진다. 내년 분양이 계획된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이미 착공했거나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점은 분양 2년6개월가량 뒤인 2028년 하반기 이후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이라며 “공공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한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정례화하겠다고 한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이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보지(용도 지정을 유보해 둔 토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유보지 1만8000㎡,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의 유보지 27만4000㎡가 각각 455가구, 3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바뀌게 된다. 수원당수의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490가구)로 바뀌어, 인허가 변경 없이 내년 중 빠르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조 대표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짧게 덕담을 건넨 뒤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민주개혁 5개 정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현안으로 넘어가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정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언급하며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A320 계열의 여객기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이날 A320 계열 여객기 상당수를 대상으로 즉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는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320 계열에는 대표 기종인 A320 외에도 소형기인 A319와 중형기 A321도 있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는 약 1만1300대이다. 이 중 1987년 첫 비행을 한 A320이 약 6440대로 가장 많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A320 네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A320 계열 여객기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난 10월30일 발생한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급강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멕시코 칸쿤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여객기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고도가 떨어져 플로리다 탬파에 비상 착륙했고 당시 여러 승객이 다쳤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이날 에어버스의 발표 직후 대상 여객기들이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고 비행해야 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EASA는 에어버스가 실시한 초기 기술 평가 결과, A320 계열 여객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evator Aileron Computers)인 ‘ELAC 2’ 이상이 당시 여객기 급강하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조작 없이 승강타가 움직여 기체 구조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A320 계열은 전 세계에서 1만1000대 이상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의 압도적인 주력 기종인 만큼 이번 결과는 에어버스에 상당한 골치 아픈 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상 여객기들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교체해야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A320 계열 기단을 운용하는 세계 항공사들이 항공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320 계열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다수 도입해 사용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업계 소식통들이 이번 조치가 전 세계 항공기 절반, 수천 대 운영 차질로 이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공편 취소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A320 계열 항공기 다수가 조종석에서 단순 업데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약 1000대에 달하는 구형 기종은 실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해 정비 기간 동안 운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 역시 “이 권고가 승객과 고객에게 운영상 차질을 야기할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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