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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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놓고 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27일 오 시장은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격돌은 희비가 엇갈렸던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나 의원이 70% 대 30% 룰을 마련한 데 대해선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선 룰 논란에 대해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 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경선 룰의 당심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당원투표에서는 앞서 오 시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치러진 본경선에선 오 시장이 승리해 최종 후보가 됐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선 만큼 내년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면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70% 대 30% 룰을 도입하라면서 자신만 예외적으로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 의원은 여성 가산점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룰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행 50% 대 50% 룰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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