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선 출마로 최고위 공석···정청래 “신속히 빈자리 메워 승리 준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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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앞둔 최고위원들을 언급하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품고 장도에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있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12·3 비상계엄에 맞서 열과 성을 다했다”며 “이재명 정권 창출의 선봉자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12월2일 자정이다. 현재 최고위에서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에서 5인 이상이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 체제가 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과반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사직서 제출은 다음주 월요일에 할 예정”이라며 “(사의 표명한 이들은) 대체로 예상되어 온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오면서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6개월 된 딸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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