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민 ‘진료비’ 128조원 시대···고령층 의료비 지출 늘었는데, 요양기관 의사는 줄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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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진료비 지출이 1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했다. 반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의료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24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총진료비 역시 11조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다. 두 제도를 합산한 국민 총진료비는 128조1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63만6000원인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8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커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가파른 진료비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전체 의료급여비 중 55.0% 수준이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 진료비는 58조5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 증가가 고령층 진료량 증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공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가 실제 통계상 인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위축도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과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주차장과 야구장·물놀이장·한강 르네상스호 등 각종 체육·휴양·수상시설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이용료를 동결해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부담이 켜져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은 2010년 이후 처음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30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초과 10분당 요금은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10분당 200원, 1일 1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30분 1000~3000원, 10분당 300~500원, 1일 1만~1만8000원 범위에서 책정될 수 있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도 최초 30분 최대 3000원, 10분당 400원, 1일 주차 요금은 최대 1만4000원, 월 정기권은 최대 12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요금 상한을 높였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역시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1회 2시간 기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상향된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회 2시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배구장·족구장·농구장 이용료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조례 별표에는 이 밖에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레이싱·MTB·익스트림장 등 각종 체육·유희시설의 세부 요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여름철 대표 시설인 수영장과 물놀이장 요금도 크게 뛴다. 개정안에서 강변 물놀이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어린이·청소년·성인 전 구간에서 상향됐다. 성인 수영장 요금은 기존 4000원대~6000원대에서 9000~1만2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한강변 전망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1박(4인 이하 기준) 상한이 기존 34만5000~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시설 중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의 1회 승선요금(성인 기준)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두 배 정도 오른다.
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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