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1 05:08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10월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마천루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다. 그 독특함에 한몫 톡톡히 하는 게 건물 외관을 에워싼 ‘대나무 비계’(작업용 발판), 곧 ‘죽팡(竹棚·광둥어 발음)’이다. 홍콩영화에서도 아슬아슬한 대결을 펼치는 무대로 자주 등장한다.
그 죽팡이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진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는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이 불길을 키웠다고 한다. 30일 기준 146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안전 등을 이유로 진즉에 금속 비계로 대체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서는 죽팡이 여전히 널리 쓰인다. 작은 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해 있는 홍콩의 특성상 유연한 대나무가 더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해서다. 하지만 속이 빈 대나무는 가연성이 높아 안전문제가 제기됐었다. 웡 푹 코트 주민들도 외부 보수공사 기간에 화재 위험이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데, 당국의 무관심에 화를 면하지 못했다.
이번 참사는 2017년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와 닮았다. 웡 푹 코트처럼 그렌펠 타워 역시 서민 거주지였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탓에 당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고층 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월 단계적으로 금속 비계 사용을 의무화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최악의 참사 앞에 홍콩 시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피가 어려운 노인들이었다니 안타까움을 더한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출동했던 소방관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예비신부는 스레드에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슈퍼맨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적었다. 홍콩 당국은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분명한 건 애도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공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대도시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인재는 비용보다 안전이 먼저임을, 작정한 외면과 안전불감증은 죄가 됨을 새삼 깨친다.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5.12.01
다음글‘오세훈, 돈 빌리러 간 날’…후원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다” 25.1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