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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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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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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애초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외환유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량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선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수사외압 및 범인도피 혐의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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