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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자고 만남 추구하냐?” 인턴직원 성희롱한 부장···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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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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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자를 지목해 재판에 넘겼고, 군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해 수사결과를 뒤바꿨다는 점도 규명해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는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을 1년 넘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이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명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도 수사해 결론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을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특검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원로들을 통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기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주요 참고인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관련 범죄 사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의혹 역시 그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것 외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특검은 청탁을 받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안건 심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탄 공장 옥상에 오른 노동자들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2022년 10월4일,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불이 났다. 노동자들은 화재보험금으로 공장이 재건되리라 믿었지만 사측은 보험금을 일본 본사로 보내고 공장 청산 결정을 내렸다. 공장을 떠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옥상에 올랐다. 불탄 공장 옥상에 오른 여성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90년대 ‘시조새 아이돌’ 탄생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90년대 중후반 한국 가요계를 뒤흔든 1세대 아이돌의 탄생기를 다룬다. 1992년 서태지와아이들이 그룹 문화의 가능성을 입증한 뒤, 1996년 데뷔한 H.O.T.는 10대 중심의 팬덤 문화를 형성했다. 이후 젝스키스와 god가 데뷔하면서 아이돌그룹의 시대가 열렸다. 방송에서는 당시의 열정적인 팬덤 문화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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