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항공사에 “베네수엘라 공역 폐쇄 간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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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미, 식민주의적 위협”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경향은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내파’의 형식이다. 그러나 1년 전 ‘제왕’이라 착각했던 이가 벌인 자기파괴적 결단은 민주주의를 ‘외파’하는 시도였다. 내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적 수단에 의해 벌어지며 헌정을 타락시키는 만큼 위헌·위법함을 따지기 쉽지 않다. 반면 외파는 결단주의적 이상으로 폭력적 수단에 의해 벌어지며 헌정 자체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꽤 명확하다. 그만큼 해결 방향도 선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불행을 단순하게 외파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
외파 시도 직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우리 정치는 비토크라시에 준할 만큼 극한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거부권과 탄핵 등 주어진 권한의 최대치 활용을 반복하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간 충돌은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것이었다. 파괴적 양극화는 지지자들을 넘어 온 사회를 휘감았고 민주적 규범 붕괴에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법원을 장악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꾸는 노골적 내파는 아니었지만 극단적인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공식적 규범들이라는 안전장치들이 사라졌다. 물론 그것이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또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를 자처한다면 내란을 내파의 맥락에서 직시해야 한다. 지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럴 때만 유효하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이나 운동의 방향은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내란을 넘어서려는 운동은 재난참사 운동과 비슷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틀을 따른다. 그러다 보니 전체 서사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건이 재구성되고 처벌이 1차적 목표가 된다. 반면에 사람이 아닌 구조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구조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재판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더라도 책임자에게 간접적인 면죄부를 준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런 한계로 내란 사건은 외파와 내파, 행위자와 구조 간 관계상에서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사회대개혁이나 사회대전환 같은 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내란청산 우선” “단죄부터”라고 말하더라도 인과성 차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외파를 시도한 행위자들의 문제인데 사회개혁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구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장기적인 대안이 논의될 리도 만무하다. 내란 사건은 행위자에 의한 외파적 성격이 강조될수록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로부터 탈맥락화된다. 나아가 외파와 내파, 행위자와 구조는 긴장관계를 넘어 상충관계가 된다.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붕괴’할 뻔했지만, 정치개혁 논의조차 없는 현실은 이를 명백히 방증한다. 곧 12월3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고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질문해봐야 한다.
‘홈캠’으로 불리며 가정집과 노래방 등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이 아닌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B씨는 IP카메라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이를 18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팔았다.
최근 1년간 IP카메라 해킹 영상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던 한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62%가량이 이들이 판매한 것이었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자영업자 C씨는 1만5000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회사원인 D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가 해킹한 영상은 유포·판매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단순한 비밀번호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노렸다. IP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살펴보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 설치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에 연결해 작동한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문제는 보안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IP카메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하는 등 단순한 형태로 된 것이 많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영상을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및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불법촬영 영상물은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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