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폐기’ 음료 3잔 가져간 카페 알바, “횡령”이라며 고소한 점주···송치 놓고 ‘시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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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10월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를 헸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 한 프랜차이즈 C 매장의 업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 매장의 업주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A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 매장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려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B 매장과 C 매장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B 매장 업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C 매장 업주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현재 A씨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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