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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자사주 처분계획, 모든 상장사들이 공시해야” 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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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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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공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 취득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신탁사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이다. 앞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천주교 전주교구의 ‘식탁 연대’정해진 가격 있지만 식비 ‘자율’“밥이 곧 인권”…차별 없는 환대문화 공간·상담소 등 역할 확장
물가가 계속 오르며 “밥 한 끼 하자”는 인사가 무거운 시대다.
고물가 시대의 그늘 속에서 2023년 3월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신정문 인근 건물 2층에 특별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메뉴가 김치찌개 단 한 가지다. 대신 단돈 3000원이면 따뜻하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천주교 전주교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식탁 사잇길’이다. ‘사람’을 잇고,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골목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3일 오전 찾은 이곳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다. 취지는 고립 청년을 위한 곳이지만, 이곳에선 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식권을 들고 온 홀몸 어르신과 학교 밖 청소년도 이곳의 ‘식구’다.
어느새 지역 위기 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노숙인·노약자·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쿠폰 3000장을 발행해 2500장을 배포했고, 약 2000장이 실제 식사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도 2500장을 발행해 현재까지 15개 기관·단체에 1360장을 전달했다. 나눔의 반경은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 없는 식당’이라는 점이다. 메뉴판에 가격이 적혀 있긴 해도 입구 키오스크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0원부터 1만원까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자율 식비제’다. 형편이 어려운 날 0원을 눌러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 않는다.
김회인 바오로 신부(사잇길 대표)는 “무료라는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며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는 순간 낙인이 찍히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 밥이 곧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침 식사는 2000원, 점심·저녁 김치찌개는 3000원. 청년 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을 반영했다. 돈 없어도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경험, 그것이 사잇길이 말하는 ‘존엄’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음식의 질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직접 우린 육수에 돼지고기, 두부, 콩나물이 넉넉히 들어간 김치찌개는 여느 식당 못지않다. 전북대 학생 이민성씨(25)는 “요즘 1만원으로는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 가격에 이런 양을 먹을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나무의 꿈’ 민수영 센터장은 “이곳에 온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모두 들뜬다”며 “차별 없이 환대받는 가장 편안한 외식 공간”이라고 전했다.
사잇길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노나먹자’ 사업을 통해 하루 세 끼를 지원하고, 무료 라면을 제공하는 ‘전주 함께라면’도 운영한다. ‘노나놀자’ 사업에서는 무료 상담소 ‘마음길’, ‘삼천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정서적·지적 지원을 이어간다. ‘노나보자’ 사업은 영화제와 만찬회, 치유 걷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 간 연대를 만들어낸다.
지역사회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일부 개인과 종교계의 헌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잇길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30일 서원태 청년 매니저는 “운영비는 대부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운영진이 직접 식자재를 수거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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