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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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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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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지금의 정보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선도해낼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및 jtbc 사장들과 만나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방미통위는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국회 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완전체가 되기엔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 절차가 다 진행되지 않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 공직 검증 중인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선 이번주에 선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동에 지상전 병력을 속속 집결시키고 있다.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확전 우려가 제기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28일(현지시간) 엑스에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에 탑승한 해군·해병대 병력이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리폴리함은 약 3500명의 해군·해병대로 구성된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제31해병원정대의 기함으로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작전 능력 및 다양한 전술 자산을 함께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해병원정대는 상륙작전과 대규모 대피 임무에 특화돼 있으며 특수작전 훈련을 받은 병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해병대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2000명 등 약 7000명의 지상전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우선 배치 완료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보병·기갑부대 등 약 1만명을 추가로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중동에 투입되는 병력은 총 1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병력 규모는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투입된 약 15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기습 작전 중심의 제한적 지상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밴스 “목표 대부분 이뤄, 조만간 철수”…이란은 결사항전 의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은 전면 침공이 아닌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결합한 형태의 기습 작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이란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 기습을 통해 대함 무기를 탐지·제거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협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까지 열흘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27일까지 닷새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연장한 것이다.
다만 협상과 군사 대응,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발언이 엇갈리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을 두고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28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부분의 군사 목표를 달성했다”며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도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마즐리스(의회) 의장은 29일 성명에서 “우리 병사들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은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은 29~30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베이징 외곽 핑산구의 한 시장에서 불도저가 군중 사이로 돌진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엑스에는 베이징 핑산구 다한 시장에 불도저가 군중 사이로 돌진했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영상이 올라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영상은 29일 오전 11시쯤 촬영됐다. 이 사고로 7~8명이 사망했다는 목격자 증언 녹음 파일도 올라왔다. 영상에는 비명, 신음소리도 들렸다.
일부 시민들이 불도저 위로 올라가 운전자를 끌어내고 더 돌진하는 것을 막았다고 전해졌다. 성도일보는 목격자들을 인용해 원래 폐쇄된 도로를 불도저가 검문소를 뚫고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관련된 영상은 중국 본토의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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