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노동위,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첫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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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턴 A씨가 미용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천안 소재 미용실에서 인턴(스태프)으로 근무하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두 지점의 인턴과 헤어디자이너를 합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턴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고, 채용과 운영을 사실상 한 사람이 총괄했으며, 교육과 회식도 함께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용실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인턴이 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지점을 하나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시술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인턴 채용과 배치도 원장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 비율도 사용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로 보수를 받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노동위의 이번 판정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재명씨가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 전 부지사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형량거래를 시도했다며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가 감경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이 북에 송금한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 전 부지사는 두 사람이 통화한 직후인 6월21·22일 검찰에서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앞선 진술이 검사의 형량거래 제안 등 회유·압박의 결과였다는 게 민주당 주장일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만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 검사는 통화 녹취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감형거래를 제안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측이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 말을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발췌·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 변경과 보석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될 것을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운운은 왜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형량거래를 시도하고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사안에서 여당이 고의로 사실을 비트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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