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②부산 집회 발언했던 ‘술집 여자’, “함께 사는 방법 찾으러” 대학 간다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②부산 집회 발언했던 ‘술집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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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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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밝힌 김유진씨(가명)가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너머를 말했다. 쿠팡 노동자가 죽고, 파주 용주골에서 창녀의 삶터가 파괴되는 현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 어렵고,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으며,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과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 그는 이런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완벽’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 지난 27일 김씨가 섰던 부산 서면 광장 근처에서 다시 김씨를 만났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올해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민주주의의 과정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기 마련”이라며 “대학에 가서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김씨에게 기회가 됐다. 계엄이 없었다면 김씨는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했겠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해 부산 서면 집회 발언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전념했다.
수능이 끝난 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책 <깻잎 투쟁기>다. 수험 생활 하는 동안 애써 멀리하던 기사도 다시 찾아서 읽었다. 김씨의 SNS에는 쿠팡에서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기사, 이주민 뚜안씨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정권 교체가 됐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김씨는 성적에 맞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학과에 편입해 사회 구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고는 여성·퀴어 단체 등에서 성노동을 그만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30일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수출 대금의 시장 환전을 정책 지원을 통해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말에 종료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를 필요로 할 때 외환당국이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함으로써 현물환 시장 매수 압력을 줄여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해외 투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등 제도 변화 상황을 고려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는 복지부·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 등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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