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에 변수 돌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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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10월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전국의 총경들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선 이들을 놓고 정치권 등에선 ‘경찰 쿠데타’라며 비난했다. 일부는 좌천됐고, 다른 일부는 경찰을 떠났다. 3년여 뒤 같은 장소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된 경찰국을 뒤로 하고 “결국 우리가 옳았다”며 3년 전 상황을 재평가했다.
27일 오후 경찰청이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연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는 3년 전 총경회의 때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경찰 간부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며 시작됐다. 세미나는 경찰국 설립의 문제점과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공식화하는 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세미나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수호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절박한 인식이자, 국민 안전이라는 경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재평가가 이뤄졌다.
3년 전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경찰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총경회의 참석을 계기로 징계를 받고 경찰을 떠나 정치인이 된 류삼영 전 총경과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총경회의 참석 당시 퇴직을 2년 앞둔 최고참이었던 유윤상 전 총경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는 ‘예비군가’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총경회의 참석자 30여명은 즉석 제안에 따라 세미나 중간에 따로 모여 30여분 동안 환담회를 갖기도 했다. 환담회 동안 세미나는 중단됐고, 경찰청 지휘부도 모두 환담회 종료까지 대기하기도 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최규식홀 로비에서 총경회의 역사와 자료를 전시하는 제막식도 진행됐다. 당시 행사 사진과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모니터와 참석 총경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명판으로 제작한 무궁화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다.
‘경찰의 민주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란 표제어 밑에 무궁화 모자이크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에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논란을 겪은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나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계엄 당일 ‘계엄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김규현 변호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의 이름도 보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민주경찰”이라고 환호했다. “우리가 결국 옳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참석자들 표정은 3년여 전과 달랐다.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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