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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기고]캄보디아 범죄단지를 바라보는 인권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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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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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6월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단지에서의 노예화, 인신매매 그리고 고문’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운영된 사기 범죄단지에서 수천명에 대한 노예제·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불법감금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른바 ‘온라인 사기’ 문자나 전화의 발신 현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감옥’이었다. 앰네스티가 면담한 58명의 생존자 대부분은 인신매매로 팔려 왔고, 탈출 시도나 거부를 했단 이유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다크룸’이라 불린 고문실, 전기충격봉, 감시탑이 일상인 그곳 현실은 디지털 시대의 노예제였다.
단지 불법조직의 범죄행위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동조했다. 경찰이나 군이 일부 단지를 ‘단속’했지만 많은 경우 형식적 방문에 그쳤고,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에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보고서 발행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10월 초·중순이다. 한국인 사망·고문 사례가 등장하면서 보도량이 급증했고, 한국 정부 역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캄보디아와 그 국민 전체를 향한 혐오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보복을 당했다는 증언·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까지 퍼진다. 이러한 혐오·왜곡은 인신매매와 착취 구조라는 범죄 본질을 가린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런 흐름을 경계하기 시작했지만 ‘캄보디아=범죄국가’라는 인식은 굳건하다. 일부 언론은 ‘범죄국가’ 이미지를 반복 소비하며 사건을 피해국과 가해국의 단순 구도로 재단한다.
피해자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인신매매 덫에 빠진 사람들이다. 보고서에서 그들은 “무장 경비 속에 갇혀 사기를 치거나, 팔려가거나, 거액을 내고 나가는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을 자발적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캄보디아 단지에 연루된 사람 중 많은 이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자유의지와 강요된 선택이 뒤얽힌 이 복합적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 단위로 선악을 나누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서가 경고하듯, “피해자 식별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출조차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낙인찍는 태도는 구조적 폭력을 개인 문제로 전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정부가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일시적·대증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캄보디아 및 주변국 정부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조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이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근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이주노동자들이 동일한 착취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 기반의 이주노동 정책을 재정비해 혐오·차별의 목소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언론은 선정적 보도 대신 구조적 원인과 피해자 목소리를 조명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혐오가 아닌 연대·인권의 언어로 응답해야 한다.
“엄마를 보고 싶었다”는 18세 피해 생존자 리사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배우 이순재씨가 영면했다. 기분 탓일까. 2025년은 국가를 막론하고 각 분야의 여러 거장이 우리 곁을 떠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그중 헤비메탈의 전설 오지 오즈번(사진)을 빼놓을 수 없다. 2025년 7월22일은 ‘어둠의 왕자’가 숱한 명곡을 뒤로한 채 어둠으로 돌아간 날이었다.
헤비메탈의 원조가 누군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헤비메탈의 특징은 ‘블루스 없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이 건조해야 한다. 블루스의 끈적이는 느낌이 나서는 안 된다. 오지 오즈번이 보컬을 맡았던 블랙 사바스의 음악이 정확히 그랬다. 따라서 오지 오즈번은 헤비메탈을 발명한 몇몇 음악가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비평가들이 오지 오즈번과 블랙 사바스를 싫어한 이유다. 비평 집단은 유구한 블루스 전통이 거세된 그들의 음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1970년대 초반 당시 비평가들이 썼던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연히 록 장비를 발견한 네 명의 크로마뇽인의 가당치 않은 억지 연주” “음악 바보의 농담”. 즉, 비평가들은 블랙 사바스의 음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지 오즈번의 광기로 뒤틀린 보컬과 토니 아이오미의 낮게 조율한 기타 연주가 미칠 영향력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기실 블랙 사바스의 경우만은 아니다. 시대를 앞서간 것을 넘어 과거에 뿌리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접할 때 인간은 대개 그것을 부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안다. 오지 오즈번과 블랙 사바스가 헤비메탈의 최초 설계자였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블랙 사바스라는 이름은 악마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공포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 내고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음악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27일 새벽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네이버는 메인화면을 우주로 바꾸고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했다. 실시간 속보를 전한 관련 기사에는 성공을 축하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선 불기둥이 고흥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로 날아오르다 점이 되는 장면이 선명했다.
한 달 전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나눴다. 패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문 지면에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웹3 관련 보도가 쏟아진다. 비로소 정신없이 굴러가는 현안에 낀 기분이다. 이게 정상이다.
1년 전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홀로 딴 세상에 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구 흔들고, 빅테크는 새로운 버전의 생성형 AI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외딴섬에서 계엄 망령과 싸워야 했다. 미·중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첨단기술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시간에 먼지 낀 헌법책을 꺼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했다. 계엄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것도 두렵고 답답했지만,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아깝고 참담했다.
기업들은 멈춰 섰다. 지난 4월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등 미국이 관심 있는 사안들은 모두 국가 수준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들”이라며 “민관이 함께 작전을 짜고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은 결정을 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지기로 한 지난달 31일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큰 빚을 졌다”고 인사를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이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엔비디아로부터 받기로 한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운영할 전기는 충분한지 물음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주가가 4000선에서 제동이 걸리자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고민 자체가 반갑다. 최신 GPU를 구하지 못해 5년 된 GPU를 돌려쓰고, 코스피 지수 2300 붕괴에 환율이 1490원을 위협하던 게 고작 지난 3~4월의 이야기다. 언론사 단전·단수, 정치인 체포·구금 얘기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많이 후퇴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넘어 G8으로 가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4위까지 밀렸다.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는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있다.
AI가 무한 변신하는 시대, 삐끗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만 잘만 올라타면 단번에 세계사의 중심에 선다. 당장 대만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동북아 최대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쳐냈고, 과학자를 구조조정했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외교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손수 만든 계란말이에 ‘소폭’을 말아드는 최고결정권자의 깜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격랑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로 임기를 스스로 중단시킨 것이 한국 경제에는 반전의 기회가 됐다. 2년여 더 대기업 총수들을 어묵과 떡볶이 ‘먹방’의 배경으로 세웠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찌 됐을까.
천신만고 끝에 제 궤도로 돌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부동산은 뛰고, 청년 실업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지고 의대 쏠림은 여전하다. 다행히 약간의 온기는 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로 예상했다.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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