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이 5·18유공자와 나란히 ‘국립묘지’에···“이런 역사적 모순이 어딨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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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빌린용기’(가명·29)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올랐다. 주로 집에 머물며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한 생활을 한 지 약 10년째였다. 그는 광장에서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의 발언을 들었다. 그에게서 ‘용기를 빌려’ 무대에 선 빌린용기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빌린 용기로 뱉어낸 고백은 환호로 돌아왔다.
1년이 지났다. 정부가 바뀌었고 무대는 사라졌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던 빌린용기가 찾아간 자리는 어디였을까?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지난 1년간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과 연대해온 그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빌린용기에게 계엄은 새로 닥친 위기가 아니었다. “늘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불안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아닌 소수의 권력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였고, 그것이 뒤틀린 결과가 계엄이라고 그는 말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나자, ‘밀려난 삶’들이 광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90여곳이 넘는 광장을 뛰어다니며 빌린용기는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관심은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을 향했다. 그는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수년간 집에 있었던 내 모습과 그 여성들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인천에 살던 빌린용기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성매매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촌’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성북구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했다. 광장에서 외친 ‘연대’는 말처럼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내 역할을 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픈 날이 많았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그에게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정이었다.
“집에 틀어박힌 사람”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된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다. 그가 말했다. “한 못된 정치인의 잘못을 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정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왜 각자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언 바다를 깨는 도끼처럼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닿았으면 해요. 미흡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계속되고 싶어요. 혼자 짊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무대가 사라진 뒤에도 빌린용기의 광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적어도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빠르게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전 세계 안보·금융·통신 등을 위협하고 있다.
30일 안랩 보고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보안 전망’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라자루스는 31건 지능형 지속 공격(APT)을 했다. 또 다른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와 TA-레드앤트는 각각 27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APT 공격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반 해킹과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기관을 목표로 긴 시간 은밀히 침투해 정보 탈취·파괴를 수행하는 해킹 공격 또는 그 조직을 가리킨다.
파악된 북한 해킹 그룹의 APT 공격은 86건으로 같은 기간 러시아(27건), 중국·인도(18건), 파키스탄(17건)을 제쳤다. 그러나 실제 활동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안랩 측은 “은밀하게 활동하는 APT 그룹들은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 기관에 대한 공격은 정책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전 세계 정치와 외교, 금융, 암호화폐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강연 의뢰서나 인터뷰 요청을 위장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스피어 피싱(김수키)부터 맥 운영체제(OS)·리눅스까지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악성코드 개발(라자루스), 다중 인증 우회(TA-레드앤트)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에는 이 밖에도 안다리엘, 코니 등 다양한 해킹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5년 아시아에서 집중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높은 IT 의존도와 가상 자산 이용률, 낮은 보안 투자 비율, 랜섬웨어 협상 비용 지불 등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북한 해킹 그룹으로선 언어 장벽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격이 쉽고,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의 정보 탈취에 유리하다.
안랩은 올해 특히 국가 배후 APT와 민간 랜섬웨어 생태계의 융합을 특징으로 꼽았다. APT의 고도화된 침투 기술과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 요구하는 것)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킹 그룹의 고도화된 침투 기술과 서비스형 랜섬웨어 매커니즘이 결합하면 공격 성공률과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방어자 분석은 어려워지고, 국제 사회의 제재국들이 체계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할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해킹 사고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를 비롯해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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