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한 달간 매출 40% 늘었어요!”···관광업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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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6회 문화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호텔·관광·콘텐츠·외식 분야 기업·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관광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 지난 9월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는데, 관광객 유치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제도 시행 뒤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90% 많아지고, 매출도 40%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많았다. 문체부가 지난 5월 발간한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 경비(국제교통비 제외)는 1622달러(약 238만원)로, 일본(806달러·118만원), 대만(1266달러·185만원), 말레이시아(1377달러·201만원), 홍콩(1435달러·210만원)보다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관광객들이 방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한류 콘텐츠’(38.3%·문체부)를 가장 많이 꼽는 만큼,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잘 만든 K콘텐츠와 IP는 관광·외식·유통 등 연관 산업의 매출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되어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만든다”며 “한국의 이야기를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이 대리구매 방식으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무더기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밤이 설치된 이후 첫 성과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조직의 본거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스캠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앞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스캠 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사기를 쳤다.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계약을 의뢰한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가짜 회사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국내 소상공인에게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35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에는 한국인 이외에 중국인·태국인 등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시아누크빌 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관련 정보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공유됐고 이는 다시 캄보디아에 있는 코리안 전담밤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유됐다. 국정원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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