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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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의 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들의 각종 정탐 행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호이(SU)-25 전투기에 ‘타우러스’와 비슷한 모형의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타우러스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타우러스는 상대의 방공망이 미치지 않는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상대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이 타우러스와 유사한 용도인 러시아의 ‘Kh-59MK2’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우러스보다 길이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때 러시아의 Kh-59MK2에 더 근접하다”라고 말했다.
신형으로 보이는 공대공미사일도 사진에 잡혔다. 또 발사차량에 실린 대공미사일 2종류도 공개됐다. 1개는 기존 ‘별찌-1-2형’의 개량형이고, 다른 1개는 신형으로 추정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미사일 3개 종류도 등장했다. 홍민 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군에서 운용하거나, 순항미사일을 전투기 요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며 “정확한 의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무인기인 ‘샛별-4형’ 및 ‘샛별-9형’ 등도 배치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상대의 공중·지상 위협을 탐지하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등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샛별-4형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샛별-9형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리퍼)와 외형이 유사하다.
북한이 한·미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재래식 능력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당 9차 대회에서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 매체는 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처럼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왔다. 주애의 활동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동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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