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임기 1년 남은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못 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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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토피아 2>가 30일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개봉 5일 만으로, 올해 최고 흥행작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무한성편>)과 함께 2025년 최단기간 2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가 됐다.
배급사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이날 오후 3시34분 기준 <주토피아 2>의 누적 관객 수가 200만143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는 전작 <주토피아>(2016)보다 18일 빠르게 200만을 넘어섰다.
영화는 주인공 주디와 닉의 깊어진 관계성과 탄탄한 이야기 구조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여러 오마주를 곁들인 근래 디즈니의 최고의 속편”(왓챠피디아 @필름**) “새로운 동물과 지역을 보여주며 영리하게 확장했다”(왓챠피디아 @BIG**) 등 긍정적인 실관람객 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사한 흥행 흐름을 보인 <인사이드 아웃 2>(2024)는 879만 관객을 동원하며 지난해 외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주토피아 2>가 현재 한국 박스오피스 전체 1위인 <무한성편>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토피아 2>는 경찰 공식 파트너가 된 토끼 주디와 여우 닉이 도시를 뒤흔든 정체불명의 뱀 게리를 쫓아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1편에서 일주일 흐른 시점의 이야기로, ‘누구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대도시 주토피아에서 파충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뒷이야기를 파헤친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인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K-컬처와 복고풍의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대표 관문인 동대구역을 출발해 중구 근대골목,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짜여졌다.
대구의 대표 도심 역사관광지인 근대골목 코스의 경우 대구읍성영상관과 이인성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에서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다. 청라언덕 관광센터에서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셀프 책갈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지역 명소 중 한 곳인 ‘미도다방’에서는 인기 메뉴인 쌍화차와 옛날 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 곳은 1928년 진골목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투어 이용객들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 257점을 전시 중인 ‘모두의 정원’과 특별전 ‘알록달록 동자상’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특별노선을 통해 지난 5일 개관한 지식 복합문화공간인 대구도서관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노선은 대구시티투어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원, 중·고교생은 8000원, 경로·어린이·장애인은 6000원이다.
특별노선 운영 기간 중 이용객이 15명 이상(최대 40명) 모이면 투어가 진행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투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K-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한국의 레트로 감성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노선을 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만의 특별한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별노선을 발굴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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