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불법계엄 1년 앞두고 두 쪽 난 국힘···“계엄 반성” “당게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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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개 행사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몰이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30일 대구·대전·청주·춘천에서 잇따라 열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대신, 계엄 이슈를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사과에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전날 “길을 두고 메로 가네요. 그 끝은 절벽”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원들의 뜻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우리의 전력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쏟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죽어도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한동훈 때문에 1년째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두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나올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결과를 보고 사과 여부와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감사 결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조치가 이뤄지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등 애초 기대했던 합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파리협정 10년 뒤인 올해 총회가 핵심 쟁점인 탈석탄, 기후재정, 기후정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도 같은 경고도 무색했다. 그 배경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COP30에서 전 지구적 합의를 가로막고 탈석탄 전환과 기후재정 투입,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 주범들이다.
지난 9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 칭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1995년 기후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OP에 어떤 고위 관료도 파견하지 않았다. 문제는 회의 불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까지 탈탄소 노력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며, 일종의 반(反)기후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해외 석탄 투자 재개 등을 독려하며 일부 국가들과 기후협약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리체제에 역행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재정에서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지만 기후재정 동원 약속을 지금껏 지킨 적이 없다. COP28에서 신설된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미국은 공식 기여를 거부했다. 결국 COP30에서 ‘기후위기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원칙이 미국의 부재로 붕괴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개최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78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했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COP30 협상의 또 다른 교착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최대 의제였던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합의문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지지 발언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국들의 입장을 묵인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인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이지만, 1992년 기후협약 체결 시 정해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분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후재정 기여를 회피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총회를 ‘숲의 COP’라 부르며 아마존 산림 보호와 화석에너지 감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초강대국이고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훼방과 비협조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미·중의 ‘연합전선’을 깨뜨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조지아주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인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과 관련해 집권 2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지난해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형사소송 3건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사건은 대통령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주 법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대통령 사면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반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면서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 법적 절차를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사건 종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한 브래드 래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780여표 차이로 자신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박빙이었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을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말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는데,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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